법령 관세법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611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85] 손해배상 관세법 민법 보세화물관리세칙 보세화물관리세칙 관세청고시 90-627호 상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][집25(3)형,21;공1977.10.1.(569),1027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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